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상에서 ‘전국적으로 운전 중 음식 섭취나 음료 마시기, 흡연 등을 단속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온라인 기사에서는 10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돼 운전 중 음식 섭취, 전자담배 흡연, 비알코올 음료 마시기 등이 ‘심각한 주의 산만 행위’로 분류되고, 최대 561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주 교통 당국은 이러한 주장을 일제히 부인했다.


퀸즐랜드 교통부 대변인은 “운전 중 음식이나 비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보도는 허위”라며 “운전자가 주의력을 유지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16세 미만 아동이 탑승한 차량 내에서는 흡연이 불법”이라며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더라도 운전 중 음식이나 음료 섭취 등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퀸즐랜드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적발될 경우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간주돼 667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교통부 역시 “도로교통법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다만 주마다 주의 산만 운전에 대한 규정은 다소 다르다. NSW의 경우 ‘부주의 운전(negligent driving)’ 조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운전을 할때 일반적인 주의와 배려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양보 의무 위반, 위험한 도로 상황 무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481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만약 이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주와 준주에는 ‘부주의 운전’이나 ‘안전하지 못한 운전’을 처벌하는 광범위한 법 조항이 존재하며, 앞차와의 간격 미유지나 후진 중 전방 주시 태만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18년 퍼스(Perth)에서는 19세 운전자가 운전 중 양손으로 시리얼을 먹는 장면이 촬영돼 ‘주의를 다하지 않은 운전’ 혐의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결국 운전 중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지면 ‘부주의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7뉴스